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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노란우산이란 무엇인지 가입방법은 어떻게되며 세제지원이 어떻게 확대가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안내
우선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방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가입제한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접업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사지업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대상확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가입부금 : 부금납부방법및 부금종류는 아래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쳥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가입하러가기
가입자 혜택
1)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된금액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 기업 :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억원이하 기업 : 종전 300 만원에서 400만원으로
* 법인대표자 공제기준도 종전은 7천만원이었으나 8천만원으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량할 수 있습니다.
3)복리이자 적용
폐업, 사망, 노령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4)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확인은 아래 클릭하세요
5)재가입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량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5년 1월31일 계약자까지만 지원, 마지막 지급일 : 25년7월1일)
6)복지플러스
노란우산 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7) 플러스혜택
위에 열거한거 외에도혜택이 더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공제금지급및 해약환급금
폐업, 퇴임,노령,사망,자연재난,사회재난, 질병부상,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지급기준은 폐업혹인 사망 그리고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등의 이유로 더이상 가입금을 낼수없을경우입니다.
공제금 지급액은 2025년 1분기 기준이율은3.0% 입니다.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기본공제금과 지급방법에대해서는 아래 확인해보세요.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 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사유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쨰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함
둘째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경우
위 세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셋째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에대해서는 아래 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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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공제 제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추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사업 실패나 폐업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히 폐업이나 노령 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일상적인 경영활동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돈을빌려주는서비스나 복지서비스까지,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란우산공제는 분명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