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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 지원 확대 및 주요 변화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격조건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예: 4인 가구 기준 약 320만 원 이하) → 63% 이하로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조손가족 시설 입소 허용: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능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지원 확대: 해당 지역 거주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시설 입소 가능
정부는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단위의 한부모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양육비 및 교육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인상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양육비와 학용품비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기존 21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기존 35만 원)
- 학용품비 지원: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연 9.3만 원 지원)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재비, 학습 도구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맞춤형 학습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증가: 한부모가정이 더 많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간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지역별로 돌봄시설 추가 설치, 한부모가정 이용 우선권 부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강화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주거 안정지원도 강화가 됩니다.
한부모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가됩니다.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존 306호에서 326호로 증가
- 보증금 지원금액 인상: 최대 10백만 원 →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증축 지원: 경북, 경남 개축 2개소, 전남 증축 1개소
- 위기 한부모가정 입소 기준 완화: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시설 입소 가능
- 퇴소 후 주거 지원 강화: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소 기간 연장 가능
- 한부모 전용 임대주택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
기타 지원확대 및 예산증가
1) 법률·금융·기타 생활 지원 확대
법률 및 금융 지원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을 위한 저축 지원 확대
- 저금리 대출 및 소액보험 지원: 한부모가정이 긴급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 확대
-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 확대
-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법적 분쟁 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확대
2)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
- 난방·전기·수도·통신 요금 감면 확대: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
- 운전면허 무료 교육: 경제적 부담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한부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생활필수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제공
-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강화: 한부모와 자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확대
3)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 증가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614억 원으로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3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4)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신청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는 한부모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된 복지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모든것을 한번에 볼수있도록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지원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계산해보세요..
간단한 소득재한 항목을 입력하시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